대한민국 헌법 16조

알 수 없는 사용자 2010. 2. 2. 08:43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