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3조' 태그의 글 목록

'헌법13조'에 해당되는 글 1건

2010.02.01 대한민국 헌법 13조

다양한 외국어 정보 및 자료는 멀티라이브러리 - 외국어 도서관 <바로가기>

다양한 외국 영화 자료는 멀티라이브러리 - 영화 도서관 <바로가기>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1. 02:26

대한민국 헌법 13조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