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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3. 01:36

대한민국 헌법 21조



21조

1.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 23:08

대한민국 헌법 20조



20조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 12:29

대한민국 헌법 19조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 12:24

대한민국 헌법 18조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 11:54

대한민국 헌법 17조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 08:43

대한민국 헌법 16조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1. 18:35

대한민국 헌법 15조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1. 18:35

대한민국 헌법 14조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1. 02:26

대한민국 헌법 13조



13조

1.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1. 02:24

대한민국 헌법 12조



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4.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5.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6.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7.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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