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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헌법재판소

111조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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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29. 02:22

대한민국 헌법 110조

110조

1.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2.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3.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4.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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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23. 21:31

대한민국 헌법 109조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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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23. 21:30

대한민국 헌법 108조

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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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21. 23:10

대한민국 헌법 107조

107조

1.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2.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3.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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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21. 23:09

대한민국 헌법 106조

106조

1.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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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3. 19. 15:27

대한민국 헌법 105조

105조

1.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2.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