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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7. 23:31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7. 23:30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4. 16:54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4. 16:53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3. 15:50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3. 15:49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3. 00:15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3. 00:14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2. 15:14
53조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2.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3.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4.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5.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6.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7.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아시아 국가 헌법/대한민국 헌법2010. 2. 22. 15:12